[국감]송희경 "정부,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해야…'소라넷' 단속 가능"

[the300]과방위 소속 송희경 한국당 의원 "부다페스트 조약, 디테일한 방지대책"

이지윤 기자 l 2019.10.18 17:04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다크웹'을 기반으로 한 아동음란물,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불법개인정보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을 서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방위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감에서 "다크웹이 범죄의 온상인데 지금은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다"며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하면 실시간으로 트래픽 협조가 가능하고 핫라인을 가동할 수 있어 디테일한 방지대책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을 포함한 50여개 국가가 가입돼있는 부다페스트 조약에선 불법감청·컴퓨터 이용사기·아동포르노물 유포·저작권법 침해·컴퓨터 서버공격·해킹 등을 사이버범죄로 규정한다. 

이같은 사이버범죄 발생시 실시간 트래픽 및 콘텐츠 자료 협조를 비롯해 신속한 자료보존 요청·긴급상황시 도움 요청·범죄행위에 대한 국가 송환 법적근거 마련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특히 부다페스트 조약엔 아동음란물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 대책이 열거돼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둬 단속이 어려웠던 '소라넷' 등의 음란사이트 운영자 검거도 수월해질 수 있다. 

송 의원은 "현재 정부는 사이버보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IP나 DNS(Domain Name Server) 차단 방식으로 불법사이트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기에 급급했다"며 "행정이 정체되는 동안 불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도 보다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보안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제도 마련, 전문인력 양성, 국제 공조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과기부의 '정보보호정책관'을 없애는 조직 개편의 문제는 당장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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