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윤석열 수사지휘 '위법' 주장 "직 내려놓으며 할말"
[the300][국감현장]법사위, 법무부 등 종합감사
서진욱 기자, 안채원 기자 l 2020.10.26 18:0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추 장관은 26일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3차) 지휘에 대해 총장은 30분 만에 수용했다. 1차 지휘 때는 법률용어를 써서 지휘 동시에 수용불가피성을 드러냈다"며 "국회에 와서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부정하는 것은 언행불일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법사위원 말씀처럼 응당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3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지만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느냐가 남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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