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가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유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1월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됐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는 아들(을) 위해서 살겠다"며 출산 사실을 공개했다.

사유리는 일본에서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다. 그는 이날 'KBS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었다. 결혼하는 사람만 시험관(시술)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즘 (한국에서) 낙태를 인정하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거꾸로 낙태뿐 아니라 아기 낳는 것도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사유리와 같은 '자발적 비혼모'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에서 미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통해 임신·출산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현행법에서 미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통해 임신·출산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지 여부

[검증내용]
현재 정자 기증과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등에 관한 사안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서 다룬다. 이 법에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현행법이 '비혼 출산'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오해는 생명윤리법 제24조에서 비롯됐다. 해당 조항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은 사실상 금지됐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