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 외 같은당 강훈식, 권칠승, 김승원, 송영길, 안민석, 윤영찬, 이병훈, 전재수, 전혜숙, 조오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양경숙 안은 주택 사용검사 이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성능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쓴 사업주체에 영업정지나 사업등록 말소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해당 성능이 인정되지 않은 제품을 쓰거나 성능평가기준을 위반해 시공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을 책임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했다.

감리자의 감독 의무도 강화했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감리자 업무에 추가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실내 거주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극심해진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4만2250건으로 전년(2만6257건) 대비 6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