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권력기관 개혁안에 "기본방향 옳아..대통령 인사권이 핵심"
[the300]"정권의 권력기관,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구경민 기자 l 2018.01.14 16:24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당은 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에 대해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 경의 오랜 숙제로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적절하게 상호 견제가 된다면 검찰권과 경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 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상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 조국당, 尹·李 회담에 "늦었지만 다행···형식적 만남에 그치지 않길"
- "빨리 만나자"···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 키워드는 '민생'
- 이재명과 술잔 기울인 조국···1호 공약 '한동훈 특검법' 힘받나
- 윤석열·이재명 29일 회담 성사···민주당 "의제 제한 두지 않기로"
- "5월 본회의 열자"는 민주당에 국민의힘 "협의 없었다, 폭거"
- [속보]민주당, 영수회담에 "한 시간 예상···논의 길어지면 한 시간 반도 가능"
- [속보]민주당, 영수회담에 "민생 절박...시급 논의하는게 좋겠다는 李 결단"
- [속보]대통령실 "영수회담, 민생경제 살리고 현안 풀리는 계기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