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잘못하면 6월 선거서 공멸"-김기현 의장

[2월 임시국회, 여야 정책위의장 인터뷰]"안철수 신당 좋은일 시킬 것, 타협하고 절충해야"

진상현 l 2014.02.06 06:31


지난 3일 개원한 2월 임시국회에는 매번 발표되던 새누리당의 중점 처리 법안이 없다. 지난 연말 국회를 거치면서 당내에 이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중점 처리 법안들이 민주당의 '반대 대상 법안'으로 집중 타깃이 되면서 당연히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 상당수 처리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이 '발목잡기'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학교폭력예방대책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그걸 처리하려면 다른 걸 처리하라고 나온다"면서 "그게 어떻게 여야의 거래(딜) 대상이 되는지, 터무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또 "2월 국회를 제대로 못하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모두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6월 선거에서 안철수 신당만 좋은 일을 시킬 수 있다"면서 "양당 모두 절충할 것은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입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경제활성화에 무게를 둘 때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일감몰아주기 금지 , 신규순환출자 금지, 징벌적손해배상 등 건국 이래 이렇게 많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이토록 빨리 처리한 적이 없다"면서 "경제 활성화와 민주화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한쪽이 너무 커지면 전진을 못한다"고 말했다.

법안별로는 지난 연말 통과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국민 안전과 관련된 원자력안전법, 학교폭력예방대책법 등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크다"며 2월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산업이 민영화 된다고 반대하는데 기본법으로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산업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 대선 공약보다도 더 진전된 안을 내놨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서 왕창 퍼주자고 한다"면서 "작년 연말에 예산을 합의통과 시켰는데도 관련 법안을 처리 못해 지급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야 말로 뻔히 보이는 발목잡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안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노조, 대한노인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수많은 절충과 고민을 담아서 만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절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미 발의가 돼 있는 법안들과 급한 것들은 2월에 통과돼야 한다"면서 "다음 주 쯤에는 필요한 법안들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다만 "신용사회를 기반으로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나 신용정보 활용을 전면 금지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전면 금지하는 경우 있을 제2, 제3의 폐단을 줄여 이익 균형을 맞춰야 하는 데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금융 당국 수장에 대한 문책론에 대해서는 사태수습 후에 적당한 시기에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에서 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보면 금융사의 책임이 훨씬 크다"면서 "다만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속상하게 한 것이 커서 정리하고 수습한 후에 결과를 보고 적절한 타임에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약 개발을 위한 팀을 곧 가동한다는 소식도 전했다. 김 의장은 "다음 주 초 쯤 지방선거 정책공약 개발 팀이 가동된다"면서 "현재 얼개를 그리고 있고 일자리와 민생을 중심으로 중앙공약과 지방별 공약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