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14.2.27/뉴스1

7월로 예정됐던 기초연금 지급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자칫 해를 넘겨 내년 초 지급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8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해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소속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이번주 들어 양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의견조율에 들어갔으나 이마저도 불발됐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안으로 맞서왔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70%에서 75%로 확대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연금 연계 부분에 대한 입장 차가 커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문제는 기초연금 지급 시기다.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500만명의 연금 수급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주당 안으로 하면 7월 지급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 국민소득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을 'A값의 10%'로 수정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거나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면 기존 일정을 무난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절대 불가능한 주장임에도 기초연금법 시행 지연을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7월 지급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해 왔다.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기초연금 지급 시스템 구축, 수급 대상 분류와 안내 등까지 최대한 서둘러도 4개월은 걸린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국회 일정이나 6·4 지방선거 등의 이벤트를 고려한다면 기초연금법 논의는 올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 경우 결국 기초연금 지급 시기도 해를 넘기게 돼 7월 지급과는 크게 차질을 빚게 된다.

이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월 원포인트 국회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3월에는 해외 출장 등 이미 잡혀있는 일이 많다"며 "민주당도 이를 알고 새누리당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꺼낸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도 상황은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 부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힘든데다가 이즈음에는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7월 지급 불발에 대한 책임 공방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선거 쟁점으로 끌고 가기 위해 차등지급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젊은 세대들이 손해를 본다며 청장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초연금 논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불효막심 정당'으로 여론전을 이미 시작했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날 서울 용산 대한노인회를 방문회 기초연금법 처리 지연을 사과하고 그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알렸다.

복지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2월 통과 불발로 지급 시점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데 법 통과와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3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