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의료공공성 강화·의료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 제안

(상보) "의료계 집단휴진, 근본 원인은 국민과 소통 안 한 박근혜 정부"

이미호 l 2014.03.09 11:54
지난 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3ㆍ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0회 한국여성대회'에 함께 참석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사진 왼쪽)과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장/뉴스1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장은 9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진료 도입·의료영리화를 중단하라"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여야정과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 전문가, 가입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공동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신당의 절차 진행중에도 민생 중심의 정치가 멈춰져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져서도 안 된다는데 공감해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특히 오는 10일부터 예정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박근혜정부에게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의사들의 집단휴진 현실화는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면서도 "공공의료 확충, 1차의료 활성화, 비급여 의존 수가구조 개선 등 시급한 사안을 외면한채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료계에는 "현재 의료인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하지만 어떤 정당한 명분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면서 "집단휴진을 자제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소통을 통한 해결은 외면한채 검찰 및 경찰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집단휴진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정지 및 의사면허 취소를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 대표는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검 임명 등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증거조작 문제는 우리 사법질서 근간을 흔들고 있고 더 나아가 국가안보 및 외교관계까지 심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고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자살 시도를 한 이후에야 진상규명 수사로 전환하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외국정부로부터 우리 검찰이 위조된 자국의 공문서를 제출했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이토록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만약 검찰 수사로 부족하다면 스스로 중립적인 특검을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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