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눈' 기초연금…새정치, 내일 의총서 '최종' 결정

본회의 앞둔 5월2일 당론 도출 재차 시도…"반대 의견 적지 않아"

김세관, 이미영 기자 l 2014.04.30 16:47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의총장 앞에서 기초연금 법안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는 시민단체 회원들. /사진제공=뉴스1, 박세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연금법 처리 관련 당론 결정이 5월1일 의원총회서 다시 논의된다. 28일 의총에서 당론 도출에 실패한 새정치연합이 본회의와 기초선거를 앞두고 재차 기초연금 가닥잡기에 나선 것.

30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오는 5월2일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5월1일 의총을 개최하고 의원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 기초연금법과 관련한 당론 도출에 나선다.

이날 의총에서는 의원 여론조사,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최종 당론은 현장에서 실시되는 당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전수조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복지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은 당초 65세 이상 전체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부담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을 마련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도록 설계된 정부안이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국민연금 제도가 아직 성숙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에서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법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둘러싼 공방으로 평행선을 긋던 당정과 야당의 입장은 16일 여야 지도부가 정부안을 수용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 가입자 12만명에게는 월 20만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내면서 마무리 양상이었다. 4월 임시국회 처리 기대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기초연금 관련 당론 수렴을 위해 연 28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에 실패했다. 4월 국회에서는 기초연금법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는 우려와 함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이 견고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부추기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5월2일 의총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민생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법안 담당 상임위 위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다수가 잠정합의안에 반대하고 있고 일부 강경파 의원들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법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기초연금 관련 두 번째 의총에서도 당론 도출이 불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복지위 소속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의원 의견 수렴 결과와 여론조사를 토대로 당론이 결정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역시 복지위 소속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기초연금법 당론 도출은 이미 복지위 위원들 소관을 넘어선 사안"이라며 "미래세대 돈을 빼서 기성세대를 주는 프레임이라 반대하는 의원이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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