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한국식 준공영제, 청해진해운에 혈세 지원하는 꼴"

지영호 기자 l 2014.05.02 17:36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원혜영 국회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식 준공영제'는 청해진해운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 적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입법발의한 버스공영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연안여객선의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영화 폐해가 응축된 악덕선주가 운영하는 여객선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버스 준공영제는 송파 버스사고에서 보듯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며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도 제2의 청해진해운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노르웨이 '녹스펀드'를 벤치마킹해 노선의 독과점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한국식 준공영제가 오히려 부실 사기업을 키운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가치전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수백만 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공익적 관점에서 운영하기 위해 '버스공영제'가 해답이다"고 제시했다.

버스공영제는 버스노선을 사기업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공공이 운영·관리하도록하는 제도다. 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4월16일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은 "탐욕스러운 선주는 돈을 더 벌기위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평형수를 빼냈다"며 "공공성이라는 평형수를 채워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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