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세월호 법안 신중히 할 것..'빨리빨리'부터 고쳐야"
[the300]새누리 정책위의장, "졸속입법 전철 밟지 않도록 당이 중심"
김태은 기자 l 2014.05.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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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생 경제 활성화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5.21/뉴스1 |
"'빨리빨리'에 무너진 안전, 또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까."
온화한 인상에서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불같은 어조가 튀어나왔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된 안전 대책을 만들기 위해 서둘러선 안된다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설명은 빠르고도 막힘이 없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정책위원회를 맡자마자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관련 입법 과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 막론 의원 발의 법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주호영 의장은 23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하고 정교하고 체계에 맞는 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졸속으로 이뤄진 정책과 법안 때문에 '세월호 사고' 같은 참사가 났다고 지적하면서 무조건 서둘러 '5월 국회다, 6월 국회다'하며 입법만 서둘러선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분위기에 휩쓸려 '졸속 대책'와 '졸속 입법'의 전철을 밟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후죽순으로 발의되고 있는 '관피아 방지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주 의장은 "관료들과 업계의 유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은 필요하다"면서 "그렇다하더라도 단순히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하로 강화하는 식으로 숫자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료들이 우리 사회의 인력 풀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들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법적 권리나 관련 법령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구조를 고려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대응을 서두르려는 분위기에 제동을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관피아'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안전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 임명을 금지하고 업무 연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소속부서가 아닌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큰 줄기의 방향성은 정해진만큼 당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세부안을 도출하는 한편 순조롭게 시행돼 인사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를 거칠 필요가 있고 당이 중심을 잡아 이를 이끌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주 의장은 정책위의장을 맡기로 결심한 때부터 정부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당 정책위에서 탈피하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는 정책위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위에서 이뤄지는 모든 회의와 보고를 기록으로 남기고 자료를 축적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형식적인 검토와 보고가 아닌, 제대로된 정책과 법안을 도출해 내는 '일하는 정책위'를 이끌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 의장은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는다고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챙긴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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