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전월세 상한제, 논의해도 결론 내줄수 없다"-권성동

[the300]

김경환 기자 l 2014.06.12 15:18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2014.2.28/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고공 비행하는 전세값을 잡기 위해서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오히려 일시적으로 전세값이 급등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도 같은 논쟁이 반복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채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론을 들어 반대했다.

"지난해 6월, 12월, 2월까지도 소위 심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정책적판단이고 결단의 문제다. 시행했을때 절대적으로 한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라 임차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중요하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등록제도 정도는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계약갱신청구라든가 전월세상한제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당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정책위원회를 열었지만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다. 논의해도 의미있는 결론을 내줄수 없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은 서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다"-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겸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

"현실적으로는 양당의 정책위에서 논의하고 합의된 합의안을 도출하는게 당연히 타당하다. 그런다고 해서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멈추거나 심리가 안되서는 안된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반대를 하는 논거가 박약하다"-전 의원

"새누리당이 국토부 입장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논거를 들어 충분히 반대했다"-권 의원

"국회에서 더 논의하려면 연석회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기재위, 국토교통위, 법사위 이렇게 연석회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지금 와서 1항부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또 토론하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 처음으로 안건으로 상정됐으면 그런 절차(연석회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이미 모든 사항에 대한 각당, 각 위원의 입장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권 의원

"신축적으로 (절충할 것은 절충해서) 얘기하자"-전 의원

"지금 제출된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게 저희들 안이다. 절충안이 없다"-권 의원

"다 반대한다?"-전 의원

"예"-권 의원

새누리당이 이처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당분간 관련법 통과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단, 여야간 부동산 관련 법안 '빅딜' 등 여부에 따라 관련법 통과가 이뤄질지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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