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석연찮은 대외활동에 아파트 투기 의혹까지

[the300]인사청문회 하루 앞두고 야당에서 각종 의혹 제기

김태은 기자 l 2014.07.07 14:56
(서울=뉴스1) 안전행정부 장관에 내정된 정종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13일 오후 서울대 법학도서관 로비에서 "국가가 엄중한 상황에 지명돼 마음이 무겁다"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4.6.13 머니투데이/뉴스1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과 위장전입 의혹에 이어 부적절한 대외활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아파트 투기 의혹까지, 각종 부적격 사유를 지적받고 있다.

7일 야당에서는 정종섭 후보자의 대외활동에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정 후보가 서울대학교로부터 겸직 허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겸직 허가기간이 아닌 때에 대외활동을 해 서울대 겸직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대외활동 경력 가운데 서울대의 허가와 승인사항이 아닌 정부 소속 위원회, 학회 관련 경력을 제외한 겸직 허가 신청 및 승인 대상 경력은 총 17개로 나타났다. 이중 8개의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서울대 총장과 법과대학 학장의 승인을 받았으나 9개는 겸직 승인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겸직 허가기간이 아닌 때에 대외활동을 했다는 것이 강창일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대는 재직 교수들의 영리·비영리 법인 이사 등 대외활동을 위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총장과 단과대학장으로부터 겸직 허가 신청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영리법인 사외이사는 서울대 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단과대학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외활동 중에서도 보수가 적은 정부위원 활동을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09년 4월부터 후보자 내정 전까지 약 5년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활동했으나 위원회 활동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활동기간 중 개최된 회의 총 104회 중 37회만 참석, 평균 회의 참석률이 36%에 불과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 사외이사 회의에는 총 60회중 42회 참석, 참석률이 70%에 이른다.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의 경우 연평균 4500만원을 지급받는다.

정청래 의원은 " 고액을 받는 사외이사는 열심히 참석하고 돈이 덜 되는 정부위원은 대충대충 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아파트 투기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나왔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 후보가 1992년 12월 1억8000만원에 매입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1차아파트(104㎡)가 현재 9억1000만원으로 올라 7억3000만원이나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 당시 정 후보는 신림동 건영3차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1994년 2월에는 신반포 한신22차아파트에 전세로 이사 한신14차아파트에는 거주한 적이 없다. 

또 정 후보자는 한신22차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1997년에는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인 신반포 한신2차아파트(전용면적 150㎡)를 매입했다. 1997년에 구입한 신반포 한신2차아파트의 경우도 당시 매매가(3억7500만원) 보다 현재 12억 이상 가격이 상승한 16억원 선에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살지도 않은 아파트를 구입한 점이나 2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점 등을 볼 때 정 후보자는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공직후보자의 투기 의혹은 애교로 받아줘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방학 중 두 달간 해외 체류기간을 본인의 저서와 방송, 법인설립 인가 시 연구교수 경력으로 부풀려 사용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8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정 후보자에 대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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