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5% 증액 합의...반값등록금 예산 2천억 추가

[the300]"서민층 지원 강화·공약이행 예산 반영키로"

박경담 기자 l 2014.09.02 10:33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9.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2015년도 예산을 5%대 규모로 증액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당초 정부가 계획한 재정증가율 3.5%에 대해 새누리당이 확대재정을 요구한 것을 반영,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5% 수준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향후 당정 간 예산 실무협의를 거쳐 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예산 355조8000억원을 감안하면 5%대 증액될 시 내년도 예산은 373조6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해 내수진작과 수출증대 등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확대재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정책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경제회복이 더딤에 따라 고통 받는 서민층에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민생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해 예산 규모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바와 같이 최대한 확장 편성할 것"이라며 "긴축재정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일자리 관련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예산은 16.4%(4757억원→5538억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43.6%(227억 원→326억원) 증액해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육과 어르신 예산 관련해서는 어린이 A형 간염 예방 무료 접종(126억원), 어르신 독감예방 무료 접종 예산(514억원)을 편성했다. 산전·산후 관리 서비스는 월평균 소득 65%이하까지 확대(278억원→360억원)하기로 했다.

반값등록금 예산은 3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를 매년 3000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강소기업 육성 예산은 10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쌀관세화 관련 농기계구입자금·축산자금·농어업 경영회생자금 등 11개 농어민정책자금 금리를 0.5~2%p 인하하기로 했다. 콩·양파·포도 등에 대해선 수입보장보험을 내년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특정작물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불안을 해소할 목적이다.

이밖에 당정은 서민지원 강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신규 도입(1044억원), 민간자원연계사업소 현행 60→100개 확대, 발달장애 가족 휴식지원 사업 신설 등에 합의했다.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1만원 인상, 국가대표 수당 1만원 인상 등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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