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증세-복지' 함수, 해법은 '각당각색'

[the300]野 "韓 복지예산 OECD꼴찌" vs 與 "세부담 차이…단순비교 말라"

이하늘 기자 l 2015.02.06 17:22
김무상 새누리당 대표(가운데)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왼쪽), 우윤근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증세 및 복지' 문제를 놓고 차별성을 강조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들 역시 여당과 제1야당의 복지정책을 싸잡아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새정치 "복지예산 비율 꼴찐데…與 국민나태·복지축소 등 딴말"

서영교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28개국 중 꼴찌"라며 "그럼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발언한 것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우리 복지 현실을 크게 호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무상보육,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보육, 의무급식"이라며 "깎아준 부자감세를 원위치하는 것이 세금정책의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열린 새정치연합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 지도부는 '증세 및 복지'와 관련해 여당을 몰아세웠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그렇다고 세수가 없으니 복지를 줄이자는 주장은 더더욱 안 될 말"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백지화 등으로 야기된 정책혼선을 마치 복지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조세개혁 움직임을 복지논쟁으로 유도하려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했다.

◇새누리 "세금·사회보장금 비중 높은 국가와 단순비교 말라"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간 불거진 증세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우선 세출의 낭비 요인 등을 점검하고도 더 나은 대안이 없을 때 국민께 증세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세금과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 개개인, 단체, 여야, 여야 내부에서도 생각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며 "이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세금을 더 내고 복지를 강화할지, 세금을 줄이고 복지도 조정할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근로자와 기업의 소득 중 세금과 사회보장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OECD 평균은 35.9%지만 한국은 21.4%로 34개국 중 30번째"라며 "한국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조세로 거둬들이는 국가와 복지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복지 비전 설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법인세를 몇 % 올린다고 만회할 수 없다"며 "막대한 국방비와 열악한 자원 등 한국의 특성을 감안해 '한국식 복지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 "새누리-새정치, 복지인식 차이 없어"

진보정당 등 진보진영들도 논쟁에 가세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우 원내대표가 한 방송에서 '기본적 복지사항은 축소되면 안 되지만 다른 부분들의 선별적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며 "이는 '복지 구조조정이냐, 증세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복지 구조조정에 손뼉을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부여당의 복지축소·구조조정에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것으로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 2중대이자 사이비야당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별적 복지 논란이 거세지자 우 원내대표는 이날 "선별적 복지는 지금 진행중인 복지를 축소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새롭게 늘어나는 복지를 논의할 때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선별적 복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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