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홍봉진기자 honggga@

"한국의 소프트웨어(SW) 시장규모는 104억4000만 달러로 전세계 SW시장의 1.0%이 불과하고, 그 순위도 17위로 처져있다. SI(시스템통합) 등 주문형 용역 중심의 산업구조 탓이다. 최근 '클라우드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를 잘 활용해 상용SW산업 발전을 꾀해야 한다."(김진형 SW정책연구소장)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W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포럼' 행사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클라우드 및 상용소프트웨어 부문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클라우드, 한국 SW 새로운 기회…공공기관 활용 고민할 때"
SW 관련 학계와 정부기관, 기업 관계자들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더리더(theleader), SW정책연구소가 주최·주관한 포럼에서 한국 SW발전의 걸림돌인 SI 하청 문제와 외국계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유지보수비율 정상화에 대한 난상 토론을 벌였다.

 이와 함께 SI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상용SW와 클라우드를 활용한 SW 활성화 대책이 심도깊게 논의됐다.

조유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은 "통신망에 접속해 SW를 빌려 쓰는 개념의 '클라우드컴퓨팅'은 예산절감, 생산성향상, 탄력적인 자원활용을 가능케 한다"며 "지난 3일 국회에서 클라우드발전법이 통과된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국내 SW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은 CIA, NASA, FDA,증권거래위원회 등 공공기관이 공공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시간 및 비용을 크게 절감했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보안체계를 만들어서 정보의 보안등급, 필요 서비스 활용범위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를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방안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남 인프라웨어 부사장 역시 "그간 SI(시스템통합) 중심 의 SW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육성정책은 한국 SW기업의 성장을 이끌지 못한다"며 "기업들의 상용 SW 구매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에서 MS, 오라클 SAP 같은 기업이 한국에서 탄생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와 SW기업이 각각 중소기업의 SW구매비용의 33%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SW 라이센스 비용을 줄이고, SW기업들도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3:3:3' 정책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SW서비스가 국내에 정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홍찬선 머니투데이 상무의 사회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 사진= 홍봉진기자 honggga@

◇"SI 중심 정부정책, 상용SW 등으로 이동해야"

이에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SW정책관은 기존 SI 중심의 정부 정책을 상용SW로 이동해야 한다는 말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중소기업의 SW구매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국내 SW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표준정책 및 정당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스마트폰, 자동차 등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시장에서도 결국 SW경쟁력이 승패를 결정지을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SI, 특히 공공SI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면 앞으로는 상용SW와 클라우드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SI 용역과 관련해서는 권호열 강원대 교수가 대안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공공SW사업 발주에 있어서 요구사업과 개발사업을 분리해 요구를 명확히 하고 사업관리의 가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W직종의 저임금 및 장시간 노동 구조로 인해 우수인재가 SW분야를 기피한다"며 "'SW 개발자 역량강화' → 'SW사업자 수익성 개선' → '개발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시작하려면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 현장인력 재교육 등에 이르는 인력 저변 확대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과 최재유 미래부 차관이 참석했다. 홍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환경을 갖췄지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취약한 SW경쟁력으로 인해 IT 산업 경쟁력이 하락세"라며 "이 자리를 계기로 한국 SW의 미래를 좌우하는 생태계 활성화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차관 역시 "지난해 7월 SW중심사회 도약 원년선포 이후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SW에 대한 정당한 가치인식, 개발자 처우,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