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국감 결국 파행…증인 문제 최대 걸림돌

[the300][2015 국감]野 "최원영·문형표 없인 무의미" 與 "후속대책 논의가 더 중요"

김영선 기자 l 2015.09.21 11:22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국정감사가 증인 채택 문제로 인해 파행했다. 야당은 증인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된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 합의해 채택까지 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아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의사진행발언에서 "몇몇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 부분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복지위에서의) 메르스 국감을 포기할테니 운영위에서 별도의 날짜를 잡아 메르스 국감을 해달라고 제안했었고 이를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지만 이 원내대표가 '여당이 콧방귀도 안뀌더라'라고 했다"며 "(청와대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메르스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당시 진상규명에 부족했던 부분은 복지부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부분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다"라며 "이번 특별 국감에선 청와대와 복지부의 관계, (메르스 사태에서의) 청와대 역할 이것 외엔 추가로 밝힐 게 없다"고 지적,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없는 국감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스는 특위 때 많이 다뤘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이) 메르스에서 결정적 사항도 아니다"라며 "메르스 사태에 대해선 어느정도 원인 규명이 됐으니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 전 장관이 불출석 한 것에 대해 같은 당 김제식 의원은 "증인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에 받도록 돼있고 이건 우리가 만든 법"이라며 "우리가 (법을) 안지키고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국감이 공전을 거듭하자 김춘진 위원장은 증인 관련한 여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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