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청년변회, 유기적 '사시존치'로비…'관악을'보궐선거 개입"

[the300]국회·청와대 및 언론 전방위 로비계획…청년변호사 주도 '변협TF'구성

유동주 기자 l 2015.10.08 08:45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시존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소위 '청년변호사회'와 손잡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유기적으로 공동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이 관련 회의자료 문건으로 확인됐다.


그간 '사시 존치측'으로 통칭되는 변협, 서울지회, 청년변호사그룹, 사시사랑, 고시생모임, 대한법학교수회 등이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은 널리 알려 졌지만 관련 회의 문건을 통해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은 처음 밝혀졌다.


7일 머니투데이 더300이 입수한 관련 문건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로비 뿐 아니라 '고시생 모임의 조직화'와 '현대판 음서제'논란의 기폭제가 된 로스쿨 출신 여야 의원 자제들의 취업특혜의혹 폭로계획 등 조직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는 활동의 중심으로 둔 국회에 대해 사시 존치에 우호적인 여당 의원들을 중점 지원하고 비노 중심의 야당 의원들도 공략한다는 계획과 구체적인 면담일정이 적혀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25일자 '청년변호사그룹' 회의 문건에는 같은해 2월 23일부터의 활동내역에 '노예활동을 통한 협회장 신뢰 확보'와 '협회 내 사시존치TF'구성을 적고 있어 변협TF가 사실상 청년변호사그룹의 적극적 활동에 의해 조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변협TF는 변협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적혀있어 실제로 이뤄졌다면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변호사 DB확인 및 활용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로스쿨 1·2·3회(변호사시험)생의 주거지·출신대학·전공 등의 분석을 통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다.

문건에 따르면 변협은 '법률시장 영역다툼'을 계속 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대한법무사협회·세무사회 등과도 '사시 존치'이슈에 있어서는 손잡을 계획을 세워 주목을 끈다. 변리사·법무사 등과의 밥그릇 싸움보다 사시와 로스쿨 간의 '사시 존폐'싸움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청와대 로비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 민정수석과 법무비서관은 지난 7월 23일 만났고 정관주 청와대 소통비서관을 지난 8월 5일 면담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사퇴전 만날 계획을 세웠었다. 특히 이정현 의원에 대해선 면담시 'VIP에 반드시 전달해달라는 설득 필요'라는 면담 방향까지 짰다.


오신환 4·29재보궐 선거 관악을 새누리당 후보가 지난4월 24일 오후 서울 관악구 대학동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열린 사시존치 국회의원 입후보자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가운데와 오른쪽은 각각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 /사진=뉴스1



주요 로비 대상인 국회에 대해선 특히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의 지난해 관악을 보궐선거부터 도움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변호사 그룹 회의 문건에는 '상반기 활동 경과보고'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중 활동내역에 '관악을 선거 적극 개입을 통한 국회 전진기지 확보(관악을 상주)'라고 적혀 있다.


문건대로라면 오신환 의원은 청년변호사 그룹의 도움을 받아 국회에 진출한 셈이 된다. 문건에는 오 의원이 '사시존치'의 당론화를 위해 지난 8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소속의원을 대상으로 '사시존치'관련 프리젠테이션을 했던 것으로 나온다.


이에 대해 오신환 의원측은 당선 이후 사시존치 활동을 변협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중에 변협 측 지원을 받지 않았다며 문건내용을 부인했다. 연찬회 프리젠테이션도 계획이 오갔을 뿐 실제로 실행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관악을 보궐선거관련 세부내역으로는 '정동영 사시존치 기자회견', '변희재 파이프 확보' 등도 눈에 띈다. '변희재 파이프 확보'라는 부분은 당시 관악을 선거 후보 중 유일하게 '사시 존치'에 반대 의견을 냈던 변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후보 측근에 '정보원(파이프)'을 심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변협 TF 문건에는 또한 사시 존치 활동을 위해 '고시생 모임'에 버스대절, 지방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한 정황도 포착된다. 아울러 사시 존치 토론회를 변협이나 서울변회와 공동 주최하고있는 '대한법학교수회'를 사실상 TF에서 조직화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도 조직화 할 것도 제안한 내용도 나온다.


이들은 로스쿨측의 반발과 집단행동에 대한 우려때문에 '청년변호사조직'의 활동은 줄이고 '공정사회실현 대학생포럼'이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실제로 포럼은 8월경 조직돼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대응도 구체적이다. '사시 존치'에 대한 '우호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해 분류하고 기고와 기획기사를 준비하고 '대언론'활동은 주로 서울변회에서 담당하게했다. 또한 '국회 정론관 적극활용' 방침하에 대부분의 사시 존치 관련발표를 정론관에서 하게 하는 등 국회 출입 언론에 대한 공략계획도 만들었다.


아울러 청년 변호사들은 기부금을 통해 사시존치 활동에 적극적인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변협 '청년변호사특위'를 활용한다는 계획 중에는 '생명안전분과위원회'를 통해 오신환 의원 지원체계를 만들고 총선이후 사시존치 법안을 재세팅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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