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소위' 구성…선거구획정 논의 전담

[the300]정개특위 두 달만에 논의 재개…비례대표 축소 여부·권역별 비례대표제 쟁점 못 좁혀

박경담 기자 l 2015.11.23 18:35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1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구획정 논의를 위해 두 달만에 재개했으나 소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그쳤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해 선거구획정 기준안 논의를 한 뒤 소소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소소위에서 의원정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소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양 당에서 각 2명씩 소위에 들어가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논의를 주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개특위에서 여야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 비례대표 의석 수 축소 여부를 두고 또 다시 부딪쳤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장 20대 국회에 도입이 어렵다면 21대 도입을 제안했는데 비교적 여당이 받을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당은 20대 국회의 권리를 얘기하는 데 그 전에 19대 국회 정개특위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했다.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찾아 농어촌 의원들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고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오른쪽부터 새정치연합 유성엽, 김승남 의원, 새누리당 장윤석, 김종태 의원. 2015.1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비례대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며 "(새누리당 소속인)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안한 균형의석 제도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계속 양보하면서 합의에 근접해 가는데 거부하는 것은 여당이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많은 학자들이 지지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지지하는 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며 "비례대표는 그 선임방식에 대해 과거 권력자의 전리품이었다는 비판이 많고 국민 70%가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했다.

여당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5개 이상의 시·군이 하나의 선거로 등장할 때 국민들이 19대 국회가 잘했다고 할 수 있겠나. 많은 지방 농어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 등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장을 찾아와 △지역구 의석 수 14석 증가 △비례의원 축소 △의원 정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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