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론, 입장 바뀐 것 없다"…반대 의견 고수

[the300] 헌법학자 출신 '진박' 정종섭 의원도 개헌 지지

이상배 기자 l 2016.06.16 08:30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사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론이 들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며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개헌에 대한 입장이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밝혔듯 지금은 개헌을 추진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개헌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월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당시 개헌에 대해 "지금 우리 상황이 (개헌이)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냐"며 "(국정이) 스톱되고, 발목 잡히고, 지금 나라가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개헌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박 대통령은 4월26일 45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도 "(개헌은) 다음에 경제가 살아났을 때 국민들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공감대를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13일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전제한 뒤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개헌의) 주춧돌을 놓겠다"며 개헌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뿐 아니라 헌법학자로서 대표적 '진박'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전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개헌을 지지하고 나서는 등 여야 모두에서 개헌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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