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계부채 해법 '연대보증·소멸채권부활 금지' 제시

[the300]채권자인 금융사 책임 강조…금융위와 이견

최경민 기자 l 2016.06.16 17:48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의 뇌관, 가계부채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가계부채TF 토론회에서 김영주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6.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책으로 연대보증금지법, 소멸채권부활금지법 등을 거론했다. 특히 돈을 빌린 채무자 못지 않게 금융권의 책임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현황과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와 가계부채TF 단장인 김영주 의원을 비롯해 박병석·강병원·설훈·전해철·김병관·정춘숙·제윤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 전문가들과 금융위원회의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이 참석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춘숙 의원은 소멸채권부활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의 과잉대출 경쟁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을 매입, 빚탕감과 채무조정을 통해 서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한 취지에서다. 채무자·채권자·정부가 동시에 참여하는 '국민기본기금(가칭)' 조성도 채무부담경감 프로그램으로 거론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도 △주택담보대출에 한정된 여신심사 강화 대상 확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대상의 비주택 담보대출로 확대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정상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인 출신인 김병관 의원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연대보증채무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대보증이 창업자들의 창업실패 후 재기와 재도전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다. 최근에는 배우 박보검씨가 2008년 아버지가 대부업체에서 3억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선 이후 파산신청을 했던 사실이 알려졌던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업의 대출에 대해 개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을 뿌리뽑도록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정책제안도 이뤄졌다. 전성인 교수는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엄중 처벌 △개인파산 및 회생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 △악성채권 탕감 △채무자 대리인에 의한 사전회생계획안 제출 허용 △금융기관 개인채권에 대한 도산절차 특례법 제정 등을 거론했다.

송인호 연구위원은 교수·연구원·기업인·금융인 등 3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들의 47.4%가 'LTV와 DTI 규제 강화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44.8%는 집단대출 심사 강화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채권자인 금융사가 아니라 빚을 진 채무자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 개인의 빚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금융사들의 책임도 묻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빚 탕감도 고려해볼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관 의원은 "빌린 돈을 반드시 갚는 것도 기본이지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기본"이라며 "그런 면에서 금융권의 모럴헤저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 국장의 입장은 이같은 의견과 온도차이가 났다. 손 국장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눠 갚는 당연한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방향"이라며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채를 탕감할 경우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고의적인 상환 거부와 같은 도덕적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매각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업까지 포괄하는 행정지도의 경우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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