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아파트시장의 과열양상이 계속되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정부가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나 강남 명문학군을 대체할 다른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없다면 강남 집값 상승은 막기 어렵다는 시각에서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3% 상승했다. 지난주 서울에서 상승률 상위권을 송파(1.47%) 강동(1.11%) 서초(0.81%) 강남(0.59%) 등이 휩쓸었다.

정부 규제가 집중된 곳의 집값이 더 크게 뛴 셈이다. 강남 집값이 꺾이지 않는 것은 학군이 우수하고 유망 재건축단지 중심으로 추격매수세가 유입되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대치동 재건축아파트 단지에 소재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서울은 물론 지방 각지에서 매수 문의가 많다”며 “재건축 계획보다 상승 추세를 의식해 집을 사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부동산 보유세 인상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린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권 전용 84㎡ 아파트가 10억원을 넘어 과도하게 비싸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세부담 증가가 강남권 추격매수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을 위해선 시장의 수급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며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 등지의 그린벨트를 개발해 공급을 늘리면 강남 집값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가 부동산시장의 과열양상을 부추기고 비이성적 시장에선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교육제도 개편이 유일한 대안이란 의견도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부동산연구위원은 “강남권 부동산시장에 추격매수세가 과도하게 유입됐다는 우려가 있다”며 “매수자들의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다면 공급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종부세 인상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조세저항도 커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학교 재배치, 교육제도 개편 같은 극단적 처방이 없다면 집값이 안정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 전문위원은 현재 강남 부동산시장은 단기과열 상태라고 진단하며 “설연휴 이후 과열 경계감으로 매물이 풀리면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