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를 최우선에 둔 것으로 안보여"…각 부처 질타

[the300]"정부 각 부처가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

최경민 기자 l 2018.01.25 16:13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며 "정부 각 부처에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해 왔다. 새해 신년사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가 많이 있다. EU는 2014년에 청년 보장제도라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일본·독일 등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예산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영국은 98년부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벨기에는 로제타 플랜을 통해 청년 의무 고용제를 도입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고용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5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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