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재위 전문위원실, 추경안 '찬성'…"청년실업 심각"

[the300]"추경안 실업 단기대책에 초점맞췄지만, 경력 쌓는 것도 중요"

김평화 기자 l 2018.04.16 16:2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청년실업 수준이 심각해 추경 요건에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점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이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발송한 2018년도 기재위 소관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위원실은 현재 청년 실업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가용한 모든 대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청년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2021년까지 3~4년간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총 3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 중 청년실업 예산안은 2조9000억원이다. 이 중 단기대책 관련 예산이 2조8000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청년실업 단기대책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기재위 분석이다. 이번 추경안에서 청년실업 관련 사업 중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선취업·후진학 지원 사업은 단기대책으로, △취업 및 창업 실질역량 강화 사업은 장기대책으로 각각 분류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예산지원에 따른 일시적인 취업기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청년들에게 취업경력은 그 이후 시기의 취업기회 탐색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정부가 단기대책에만 매몰돼 장기적 청년실업 대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정책이지만, 추경에서 단기대책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장기대책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또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은 양자택일적 관계가 아니고 추경을 통한 단기 대책과 아울러 경기·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재원 마련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세계잉여금을 추가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면 재정건전성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추진한다는 점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실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추경했던 적이 드물다"며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실업 상황이 천지지변급으로 볼 수 있을만큼 심각한 상황이기에 시기는 큰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위원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지난주 예정됐던 기재위 예산상정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4월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기재위 회의도 취소됐다. 다음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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