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계리, 한반도 비핵화 신호탄..美 핵우산도 접나

[the300][런치리포트-풍계리 핵실험장 폐기]②북한 비핵화vs한반도 비핵화 차이

김성휘 기자 l 2018.05.14 16:49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5.14. amin2@newsis.com

북한이 함경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공언한 가운데 한미 정상이 북한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핵 폐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과 주한미군 위상까지 영향을 준다. 폭발력이 여간 큰 게 아니어서 후속논의와 함께 국내외 여론 논란도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애초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다룬 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때 "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에서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미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맞이하고 "나의 업적은 한반도 전체 비핵화(denuclearize that entire peninsula)를 하는 때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같은 비핵화라도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면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로 갈 수밖에 없다. 이때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도 영향을 받는지가 극히 민감한 문제다. 핵우산은 미국 등의 핵전력이 한국처럼 핵무기가 없는 나라를 타국의 핵공격으로부터 막는 개념이다.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남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이 나온 1992년 이후 철수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미동맹에 따라 핵우산 제공의사를 확인해 왔다. 

물론 미국의 핵우산 제거는 1992년 비핵화 공동선언과 거리가 있다. 그러나 북미는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과감한 빅딜을 추진하고 있다. 판이 커질수록 한반도 비핵화의 강도 역시 기존 논의보다 강할 수 있다.

한미 정상의 최근 언급은 북미간 빅딜이 한반도 비핵화까지 포괄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다양한 후속논의가 불가피하다. 남북 불가침을 넘어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은 물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까지 논의할 수 있다. 물론 여러 단계가 남았지만 '비핵화'란 북한 핵무기 폐기와 핵개발 중단으로 끝나지 않는 셈이다. 

국내 안보불안을 해소해야 이런 주장들이 공론화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까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반복했다. 국내에는 자체 핵무장이나 철수했던 미군 핵탄두를 재반입하자는 요구마저 고조됐다. 

청와대도 이 사안이 가진 민감도를 의식, 발언을 정정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 핵우산, 한미군사훈련시 핵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날 오전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북미 사이에 협의를 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몇 시간 후 자신의 발언에 대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논의할 일이라는 취지"라며 "핵우산 전략자산 전개가 북미 사이에 논의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경우 병력 축소보다는 한미훈련시 핵무기와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참여시키지 않는 등의 대안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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