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위 "북·중·러 특구 연계, 동해북부선 조기추진해야"

[the300]2차 전체회의, 남북러 경협-유라시아 해상·철도 물류망 구축 논의

김성휘 기자 l 2018.06.18 16:00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이태호 지원단장이 제2차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6.18. amin2@newsis.com

정부가 북·중·러 경제특구를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결하고,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 조기착수를 검토하는 등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열린 북방경제의 문을 노크한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이하 북방위)와 기획재정부 등 13개 유관부처, 청와대 등은 18일 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북방위원회와 관계부처들은 이를 통해 '신북방정책 4대 목표,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네 가지 목표는 △소다자 협력 활성화 △통합네트워크 구축 △산업협력 고도화 △인적 문화 교류 확대다. 북방위 지원단장인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은 "신북방 정책의 비전은 평화와 번영의 북방공동체로 정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가지 목표"라 말했다. 

우선 소다자 협력 활성화의 핵심은 초국경 경제협력이다. 북ㄱ중․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한반도 신경제구상, 역내 국가들의 개발전략과 연계한다. 중국은 동북3성 진흥전략을, 러시아는 신동방정책과 TSR(시베리아 횡단철도)-TKR(한반도종단철도) 연결방안을 각각 갖고 있다. 

북한 기항 크루즈 상품을 개발하고, 훈춘-하산-나선 특구를 두만강 국제관광특구로 개발하는 것도 추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북한 비핵화 진전, 대북제재 완화 등의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둘쨰 통합네트워크 구축에는 유라시아 복합물류망이 핵심이다. 유라시아 대륙철도(TSR, TCR)와 연계를 강화, 철도·해운 복합운송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다양한 물류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또는 모스크바로 운송하려면 해상 43~50일이 걸리는 반면 철도를 가미해 복합운송시 25~35일에 가능하다. 

이를 위해 러시아 철도와는 TSR 요금인하, 부족한 화차문제 해소 등을 위한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해 TCR(중국횡단철도)의 우리 기업 전용 블럭 트레인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해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조기 착수를 추진하는 방안을 담았다. 

동북아 수퍼그리드(전력망) 관련, 한중일 전력망 연계는 공감대 형성을, 남북러 전력망은 타당성 검토를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한-러 천연가스 협력도 해묵은 과제이지만, 남북 북미 관계 개선으로 마침내 진전의 계기를 잡았다. 러시아의 유망 LNG 프로젝트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의 경제 타당성 등을 보기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북극항로 진출도 주요 과제다.

셋째 산업협력,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에는 조선소 현대화, 금융 접근성 강화, 보건의료-헬스케어 산업협력, 농수산분야 진출도 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연해주 나지모바곶의 수산물가공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러시아 측과 협의해 조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넷째 교류확대 분야에는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교류의 해를 지정한다. 북방 특성에 맞는 한류 컨텐츠 진출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태호 지원단장은 "14개 과제에 첫째는 당장 추진할 사업 즉 단기과제, 이번 정부 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중기과제, 최소한 다음 정부가 이어서 추진할 수 있게 기반을 구축하는 장기과제 카테고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급한 사업으로는 '북한' 변수만이 남아있던 사업을 꼽았다. 남북러 경제협력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 참석, 한·러만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진척시키자는 데 양국 공감대를 이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해북부선 관련 "구체적 사업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검토가 필요해 국토교통부나 북방위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기재부와, 남북 간 총괄하는 통일부하고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러 혁신 플랫폼 관련, 양국이 공동으로 기관을 지정하되 국내에는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내에 한-러 혁신센터를 신설, 모스크바에는 기존 과기협력센터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각각 계획했다. 

우리 대기업은 1990년대 이후 러시아의 통신기기 잡음제거 기술을 할용해 통화잡음 제거기술을(2008년), 러시아의 전차 냉각시스템을 응용해 반도체형 냉각시스템을 개발(1995년)했다. 중소기업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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