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추미애 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단속과 처벌이 올해 말까지 유예된다. 향후 6개월 동안 정부의 행정지도와 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진행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국회에서 진행한 제3차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총력"=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와 감독을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계도기간 및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결정은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노동시간 단축 위반 시 단속·처벌의 6개월 유예 요청에 따라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총의 제안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당정청의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구체적 유예 기간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에 고발된 사건도 있고, 사건화해 수사가 진행된 것도 있고, 앞으로 고발될 것도 있어 당정청 합의가 나왔다"며 "형사법적으로도, 국가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들이나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선 수사를 하면서도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文정부 3대 기조, 흔들림 없다"=당정청은 문재인정부의 3대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유지하되 부작용을 고치는 노력을 더하기로 했다.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1분위 계층 중심의 소득분배 개선책 등을 마련해 다음달 초에 발표한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5법'의 조기입법화를 추진한다. 혁신성장 선도사업 등은 예산·세제·제도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규제혁신 5법과 관련, 소관 상임위 단위의 토론과 정책의총을 통해 조정을 이룬 뒤 당론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