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저임금 10.9% 인상에 "보완 대책 국회몫 vs 정부 '1만원 공약' 폐기"

[the300]"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위한 보완 대책 필요"에는 한 목소리

김하늬 기자 l 2018.07.14 13:10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적힌 칠판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재적인원 27명 중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을 재외한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최종 확정됐다. 2018.7.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급 8350원으로 결정하자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팽팽히 맞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조정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보완 대책을 꼼꼼히 챙기자"는 입장을 내놨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노사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전문성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해 고민한 결과물일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를 막아야 한다"며 "야당도 국회에 나와있는 관련 대책들이 빨리 통과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 폐기를 주장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 지금이라도 기존의 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정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으로 "재심의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자영업자의 절규에 귀 기울이고 향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10.9% 로 결정됨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은 실질적으로 힘들게 됐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결정으로) 공약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올해 최소한 노동계에서 주장한 15.27%가 인상됐어야 하는데, 10.9%의 인상률은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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