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영장기각…與 "법원존중"vs野 "납득못해, 특검연장해야"

[the300]영장기각에 엇갈린 여야

김민우 기자 l 2018.08.18 11:35
'드루킹'의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고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재청구와 특검연장을 주장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허익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사필귀정으로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요구로 자유한국당 추천이라는 허익범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불순한 정치행위에 불과했다"며 "오직 증거에 따른 해석과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직시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에, 특검팀은 김 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식의 언론플레이만 몰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특검 연장은 더 이상 명분을 갖출 수 없게 됐다"며 "이쯤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벌인 특검쇼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수차례 들통난 김 지사의 거짓말과 특검이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 그리고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마저 무시하고 김 지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정해버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미 경찰과 검찰의 초동 부실수사로 수많은 증거물이 은폐되거나 사라졌다. 이번 영장 기각은 증거 인멸의 기회와 시간만 더 벌어주는 셈이 됐다"며 "법원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사건의 몸통을 밝혀내지 못하고 영원히 묻히도록 방조한 꼴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특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사유를 보완하여 영장을 재청구하고, 특검기간을 연장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국회와 대통령도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특검기간을 연장하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지사는 이미 특검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망했다"며 "댓글 여론 조작사건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피와 땀, 눈물로 다져온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영장기각은 기각일 뿐이다. 특검은 댓글 여론 조작사건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주길 바란다"며 "김 지사를 감싸고 특검을 겁박한 민주당은 진실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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