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재정' 확장 발표에, 한국당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경제라인 교체하라"

[the300]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세금으로 메꾸나"

백지수 기자 l 2018.08.19 18:14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정부가 19일 당정청 긴급회의를 통해 고용지표 악화 등에 대한 대안으로 일자리 예산을 위한 재정 확대를 결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대전환 해야한다"며 정책에 관여한 인사들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이제라도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라인을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평화도 우리 경제가 뒷받침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당정청이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초과세수 60조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데 대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고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이후 총 5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금년 취업자수 증가 평균치가 2017년 대비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당정청의 주요 인사들의 이날 회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전부 세금으로 메꾸려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내놓았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미 실패한 경제정책을 붙들고 현실과 괴리된 환상에 빠져 있으니 경제가 좋아질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장 실장 등을 사퇴시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장 실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청와대의 경제라인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경질해야 한다"며 "인사 책임을 물어야 국민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고 비로소 잘못된 정책 전환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해법은 명확하다"며 "하루빨리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규제혁신과 투자활성화, 노동시장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의 근본체질부터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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