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통일부, 남북협력기금 1.1조로 14%증액…경협 예산↑

[the300]2019년 통일부 예산안…철도·도로 현대화, 이산가족교류 예산 등 증액

권다희 기자 l 2018.08.28 10:00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남북 철도 공동 점검단이 24일 경의선 철도의 북측 연결구간 중 사천강 철도 교량을 점검하고 있다. 2018.07.24. (사진=통일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통일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4.3% 확대 편성했다. 남북 경제협력과 남북교류 강화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예산을 늘리면서다.  

◇남북협력기금 1조1004억원…철도·도로 현대화 등 경협 인프라 구축 예산↑

29일 통일부는 2019년 예산 규모가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18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1004억원으로 총 1조3188억원이라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이 올해 9624억원 대비 1380억원(14.3%) 증액 된 1조1004억원으로 1조원대를 회복했다.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기반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예산 등이 확대 편성된 결과다. 

구체적으로 증액된 부문을 보면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경협기반 무상(2480억→3093억) △경협기반 융자 사업(200억→1197억)이 증액 편성됐다. 

아울러 이산가족교류 예산이 올해 120억원에서 내년 336억원으로 늘었다. 대면상봉이 3회에서 6회로, 고향방문이 1회에서 3회로 각각 늘어날 것이란 계획에서다. 

이와 함께 민생협력지원(2310억→4513억), 사회문화교류지원(129억→205억) 등도 증액 편성했다. 

이밖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개성공단 지원 등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다방면적 교류와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판문점선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과 경협기반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사업은 남북간 협의가 진행중인만큼 향후 남북간 협의 완료 후 실제 사업비 규모가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회계 예산은 4% 감소…북한인권재단 예산·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소 

한편 통일부의 2019년 일반회계 예산 2184억원은 사업비 1592억원, 인건비 498억원, 기본경비 94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2275억원 대비 91억원(4.0%) 감액됐다.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2000억원을 포함하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4184억원으로, 정부 전체 일반회계 332조 6000억원의 0.1%다. 

사업비가 올해 1729억에서 2019년 1592억으로 137억원 감소된 이유는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2개 사업이 예산이 삭감된 영향이다. 

북한인권재단 사업 예산이 삭감(108억→8억원)된 건 재단 출범이 계속 지연되면서, 재단 출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사업 예산은 최근 몇년간 입국 인원 감소로 매년 정착금 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낮은 점을 반영해 축소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일반회계에서 통일정책 추진, 국내 통일기반조성, 남북회담 추진 사업 등의 예산은 늘렸다. 정부는 회담 개최를 올해 22회에서 내년 29회로 추산, 남북회담 추진 예산을 8억원에서 16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통일부는 일반회계 예산과 관련 "두 사업(북한인권재단, 정착금)의 순감 규모(175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은 38억원 늘어나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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