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與 "적극적 재정, 민생경제 촉매제" 긍정 평가

[the300]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두자릿수 대폭 확대…우리 경제 역동성 살리는 마중물"

조철희 기자 l 2018.08.28 10:39

올해 대비 9.7%(41조7000억원) 증가한 470조5000억원 지출 규모의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예산안은 과감한 재정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경제와 지역경제의 온기를 돌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야하는 시기"라며 "이를 위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재정을 통해 공공행정과 사회 복지 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청년층 구직 활동 지원금을 신설하고, '광주형 일자리' 같은 지역 기반 상생형 일자리를 늘리는 등 등 종합적 일자리 대책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또 "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돼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인 20조원 이상으로 늘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신기술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혁신 창업과 인재 양성에도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을 두고 '재정 중독', '퍼주기 예산'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정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재정 중독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예산과 복지 예산의 확대도 퍼주기가 아니다"라며 "과감한 재정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소득 양극화 해소,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확장적 재정 운용 전략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뒀다"며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정해진 기일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전년 대비 9.7% 증가한 지출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 8월 20일자 보도 참조. [단독]내년예산 '9.7%' 늘린 470조…경제위기 준한 '슈퍼 예산'

늘어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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