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보훈예산 5조5천억…유공자 지원 대폭 강화

[the300]보훈처 “유공자 예우 ‘따뜻한 보훈’에 예산 중점투입”

최태범 기자 l 2018.08.28 10:57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내년도 국가보훈처의 예산이 5조5006억원으로 편성됐다.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이 물가상승률(1.7%) 보다 높은 3.5% 인상된 것이 특징이다.

28일 보훈처에 따르면 내년 보훈예산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고령화에 따른 보훈의료·복지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월 16~27만원에서 월 21~32만원으로 5만원 인상됐다. 미성년 자녀를 둔 상이군경 등에 대한 부양가족 수당도 월 5만원 인상해 매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이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1~2급 중상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도 3.5% 인상됐다. 이러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사업에는 6·25전쟁 유공자 자녀수당과 고엽제 환자 수당 등도 포함된다.

보훈처는 또 중앙보훈병원 내 낙후된 치과병원을 새롭게 증축해 고령으로 급증한 치과수요에 대응하고 대기일수 감축 등 진료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412억원을 투자해 5층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대적으로 초청하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여성·의병 등 무명 독립유공자 발굴 확대와 외국인 독립유공자 선양사업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해왔지만 보훈처는 지역별 보급 편차, 명패 규격과 품질에 대한 통일성 등이 없었던 점을 개선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 9월에는 1만기 규모의 국립괴산호국원이 개원해 중부권에 거주하는 안장대상자 4만7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훈처는 괴산호국원을 앞으로 5만기 규모로 확충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수유리 애국지사 묘역은 처음으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다. 북한산 공원 내 안장된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 등 16기 묘소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벌초와 훼손 시 적기 복구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또 적기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로 사회복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접경지역인 강원도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던 웹사이트인 V-net을 G-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다시 구축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한분 한분이 소외되는 일 없도록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에 보훈예산을 중점 투입해 국가유공자분들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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