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공방 '5대 키워드'

[the300]13일 정치, 14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사회·문화

김하늬 기자, 이건희 기자 l 2018.09.10 16:19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3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질문자를 확정하고 공수 전열을 정비했다. 야당은 정부 국정 전반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고 여당은 방어전 준비에 나섰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13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4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등순으로 진행된다. 머니투데이 더 300(the300)은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5가지 키워드를 정리해봤다.

◇땅…집값+택지 개발 정도 유출 논란 = 집값이 가장 뜨거운 감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집중 포화를 쏟을 계획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중구난방 부동산 떳따방 문정권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부동산 정책이 신뢰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지난 7일 경기도 신규 택지개발지 유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검찰 고발을 추진하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집권당 의원으로서 개발업자와 유착된 의혹 없는지, 의도적으로 유출한 건 아닌지 폭넓은 의심이 대민 국민 사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11명은 공동으로 경기도청에 관련 공무원의 상임위 출석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국정조사와 국정감사까지 예고했다.

◇남북정상회담 앞둔 시점, 비핵화 = 오는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남북 문제도 핵심 이슈다. 군사적 긴장완화, 경협 등 남북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조급증을 내면서 정작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우려되는 점은 북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 및 관련 조치 등을 구체화 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남북 관계개선을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남북 평화 성과를 되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도 복병이다. 청와대는 11일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야는 일단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비준 동의안 처리를 미뤄놨지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공방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비준동의안 처리 요청이 '국회무시' '국면전환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건 소득주성장을 덮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며 비준안 불발을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보다 먼저 결의안부터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계속 들어볼 것"이라며 "(비준 동의안을) 표결로 (결정)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의회에서 타협해서 하는 게 좋겠다"며 대화 의사를 밝혔다.

◇소주성장·일자리 = 경제는 여야, 그리고 정부가 맞붙을 전장이다. 야당은 민생·경제 지표 악화를 근거로 소득주도 성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각종 경제지표를 제시 민생경제가 악화했음을 부각하면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권 출범 500일 만에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를 국가가 걷어차 버렸다"며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도 최저임금 급격 인상 정책의 부작용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에 나선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민생 실패가 가장 큰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미만으로 떨어진 것도 민생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정책 오해·팩트체크(사실확인) 기조로 맞선다. 최저임금 인상 비판 등이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판단에서다. 정무위원장이 민병두 의원을 비롯 경제 관련 상임위 간사급 의원이 나선다. 

◇오락가락 교육정책·적폐청산 피로감 = 야권은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준비중이다. 또 아울러 대입정책 마련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도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을 전망이다. 

반면 여당은 적폐가 숨겨져 있던 박근혜정부의 문제점을 문재인정부가 극복한 점을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정부의 성과도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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