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우려 불식→종전선언→현재핵 폐기'…남북 비핵화 구상 실현될까

[the300]北 핵신고 등 '비공개' 협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美와 협의 관건

평양공동취재단, 권다희 기자 l 2018.09.19 16:01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비핵화 합의는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 폐쇄를 대가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주면 '현재핵' 폐기까지 하겠다는 제안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쓸 정치적 입지를 만들어 주고 이후 종전선언이 되면 본격적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다. 이날 공개되지 않은 '핵신고 제출' 등 비핵화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앞으로 미국의 반응이 비핵화 성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남북은 19일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나가기로 했다. 남북간 첫 비핵화 방안 합의다.

이 중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는 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ICBM 발사장을 없앤다는 의미다. 종전선언을 줄 만한 '선행조건'이 불충분하다는 미국 내 비난여론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카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허용해 줄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 준다.

여기에 북한은 '유관국 전문가 참관' 이라는 단서도 달았다. 사찰이나 검증 등 제3자의 확인을 약속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이 참관을 '사찰(inspection)'로 해석했다. 북측은 대내적으로 사찰이란 말에 민감하다. 사찰이란 표현이 공식화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사찰 내지 검증이 가능하리란 관측이다.

동시에 남북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미국의 상응 조치란 '종전선언'으로 해석된다. 올해 경제 총집중 노선을 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내적으로 안보 위협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줘야 하는데, 종전선언은 최소의 보증서 격이다.

즉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줘 북한 체제보장의 첫단추가 끼워지면 영변 핵시설을 영원히 없애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제안이다.

이와 함께 북한 핵시설 핵심인 영변을 폐기한 다는 건 북한이 처음으로 '현재핵' 폐기를 거론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북측은 지금까지 일련의 비핵화 조치를 취해 왔지만 이것들이 미래핵에 국한 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진전된 조치다.

아울러 이날 공개되지 않은 비핵화 관련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비핵화와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미국이 종전선언 전 선행조치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신고 리스트 제출' 규모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이날 비핵화 합의 내용에 대해 "ICBM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완화 하고 처음으로 현재핵 폐기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며 "비공개 된 핵신고 등에 대해 미국과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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