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文대통령 '강정마을 사면복권' 발언에…법무부 국감 파행

[the300](상보)법무부 국감 무기한 정회…법사위, 3일 연속 대통령 발언 둘러싼 갈등에 질의 개시 난항

과천(경기)=백지수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l 2018.10.12 13:33
1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복권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듣지 못하자 자리를 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빈 자리가 보이고 있다. 박 법무부 장관은 그 사안에 관련해서는 주질의에 답변을 한다고 답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법무부 국정감사가 무기한 정회하며 파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발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문제제기를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됐다.

자유한국당은 의원들은 이날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당시 반대하다 재판에 넘겨진 주민들에 대해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반발하면서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우리 야당은 이 상황에 법무부 국감을 할 수 없다. 따로 일정을 잡아달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당초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법무부 국감이 정회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국민들에게 보여선 안 될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도시락을 먹으며 회의를 하자"고 말했다. 질의를 이어가려던 여 위원장의 시도는 같은 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앞서 법사위는 회의 개시 약 30분 만에 정회했다가 1시간쯤 지난 점심시간 직전에야 재개했다. 여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사과한 후 정회 없이 질의를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도시락 회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재개 선언 약 15분 만에 한국당 의원들의 국감 보이콧으로 무기한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갈등의 발단은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었다. 장 의원은 이날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 주무 부서 법무부를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논란으로 몰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몰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제주 강정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사면 복권을 언급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정마을 해군기지 일대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후 현지 주민들과 만나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사면·복권은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다"며 "모두 확정되는 대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사면·복권을 논한다는 것은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동"이라며 "법무부장관의 확고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법사위 국감을 방해하려 했다며 "대통령이 작정하고 국감을 방해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헌재 국감 전날은 헌재 재판과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이 야당 책임이라고 야당을 정조준했다"고 항의했다.

이같은 주장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대치의 책임을 한국당으로 돌리고 나섰다. 그는 "누가 지금 국감 진행을 방해하고 누가 못하게 하는지 생각해 보라"며 한국당에 항의했다.

법사위는 지난 10일 대법원 국감 때도 기관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발언자로 나서게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한국당이 문제 제기를 해 여야가 대치하다 오전 중 질의를 전혀 하지 못했다. 전날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에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던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여야가 1시간 가량 대치했다.

두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자 여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지시했다. 감사 재개 후 여 위원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간사들 협의 따라서 장관께 의견 묻겠다"라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체적 의견만이라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주질의 때 의견을 물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박 장관이 답변을 미루는 상황에서는 국감을 할 수 없다며 항의하고 국감장을 나갔다. 김도읍 의원은 "이 상황이 정쟁으로 보인다면 아쉽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운운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하는 장관을 두고 국감을 한다 한들 의미있는 답변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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