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상기 "文 '사면·복권' 발언, 강정마을 갈등치유 차원일 것"

[the300]법무부 국감 '파행' 사태에 "법무부, 향후 구체적 문제로 떠오르면 검토"

과천(경기)=백지수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l 2018.10.12 15:02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2일 법무부 국정감사 파행의 원인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사면·복권 발언과 관련, "(대통령이)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발언에 대해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일대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후 현지 주민들과 만나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사면·복권은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다"며 "모두 확정되는 대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주 강정마을에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사면·복권 발언)은 대통령이 강정마을을 방문한 기회에 그 동안 해군 복합 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향후에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사면 문제로 떠오를 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이 대치하다 주질의를 개시하지 못한 채 오전 중 감사가 중지됐다. 오후 2시15분쯤 가까스로 감사가 재개됐다.

파행 전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 발언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이었다며 박 장관에게 의견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주질의 때 의견을 물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박 장관이 답변을 미루는 상황에서 국감을 할 수 없다며 국감장을 박차고 나갔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운운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하는 장관을 두고 국감을 한다 한들 의미있는 답변을 얻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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