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동연 "규제혁신, 정면돌파 해야"(종합)
[the300]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18일 기재위 감사서 핵심규제 개선의지 밝혀
세종=조철희 정현수 박경담 기자 l 2018.10.1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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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규제혁신과 관련, "규제는 풀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하겠지만 (해소)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면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택시업계의 카풀(차량공유) 서비스 반대 파업 등과 관련, "공유경제 규제혁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잠재적 피해 계층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며 "차량공유는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전 소득계층 대상 아동수당 지급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 등에 대해서도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달부터 매월 10만원 지급되지만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에 대해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 대상 지급을 제안하자 "동의한다"며 "아동수당 지급 취지가 그런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상위 10%에 대해 과세를 하자는 유 의원의 제안에 대해선 "아동수당을 100%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과세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국가지원금을 과세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일로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아동수당 지급시 상위 10%의 고소득층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253만 '아동가구'가 소득·재산조사를 받아야 하는 국민적 불편과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산한 행정비용은 770억~1150억원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0% 지급을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부총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교육부와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상교육을 당겼을 때 소요되는 재원과 교부금 등과의 관계 등을 따져서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앞당겨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지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시장 전망에 대해선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을 면밀히 볼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재 혜택 추가 축소를 요구하자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서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고,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면서 그런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 주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던 고용대책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정책의 우선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에 고용 문제가 회복되기 쉽지 않다"며 "최근의 어려운 고용 여건을 감안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자 증가폭이 20만~25만개가 되면 광화문에서 춤이라도 추겠다'고 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올해는 도저히 안될 것"이라고 철회했다. 32만명의 취업자 증가폭 전망을 18만명으로 하향조정한데 대해 "일자리 전망을 반성한다"고 했다.
일부 질 낮은 일자리가 포함됐다는 비판을 산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선 "단기일자리가 아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며 "일자리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가 공공기관들에 일자리 마련 압력을 넣었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제기에 대해선 "만에 하나 직원들이 공공기관에게 압력을 넣었다면 나부터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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