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장우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서울고용노동청 책임방기"

[the300]무기계약직 등 기존 노조원 친인척 대거 입성한 뒤 정규직전환…서울청장 "유감스럽다"

세종=최우영 기자, 안재용 기자 l 2018.10.19 11:38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불거진 고용세습 문제는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제대로 근로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귀족노조의 횡포와 현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며 "민주노총 조합원 1만2000명, 한국노총 조합원 2500명이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대표적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조원들이 사전에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화한다는 얘기를 듣고 친인척들 대거 무기계약직에 들여다놓고 정규직화한 것"이라며 "이건 아주 악질적인 죄로 엄단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은 귀족노조의 권력형 비리 채용이고, 박원순 시장은 적극적으로 협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열심히 노력해 입사한 많은 서울교통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청년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힌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는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한국노총 노조원에게 폭행, 협박, 활동 방해, 따돌림, 부당인사 계획 등을 행하는데 극에 달했다"며 "근무중 노조원들은 상습적으로 음주하고 노조 지회장 다수는 근무도 안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 근로감독을 제대로 안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책임 방기"라며 "전국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고용세습한 분들이 결국 청년들 일자리를 뺏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물의가 있어 관할 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환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부의 청년 등 구직자까지 피해가 없도록 공정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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