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기재위]'스마트국감 개발자' 정성호 위원장

[the300]19일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

조철희 기자 l 2018.10.19 21:20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엄용수(한), 이원욱(민), 김성식(바), 박영선(민), 조정식(민), 나경원(한), 추경호( 한), 심상정(정), 윤후덕(민), 박명재(한), 김광림(한), 김두관(민), 유승민(바), 유승희(민), 권성동(한), 정성호(위원장-민)

"여당 의원님들께선 당정협의 기회를 활용해 주세요."
"야당 의원님들께는 발언 기회를 최대한 드리려고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진행을 이끄는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오히려 여당 의원들에게 박한 편이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도 엄격하게 주고 질의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할 때가 많다. 

반면 야당 의원들의 발언 기회는 최대한 보장하려 애쓴다. 여당 의원들은 당정협의처럼 정부 부처 등 피감기관과 소통할 기회가 많으니 야당 의원들에게 기회를 더 주겠다는 것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도 보충질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오후 7시를 넘기지 않고 끝냈다. 

질의시간을 길게 준다고 감사가 잘 이뤄지는 것만은 아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에선 서면으로 묻고 답을 받아도 무방한 안건들이 다뤄질 때가 적잖다. 정 위원장은 이같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때로는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거나 목소리를 높여가며 국감을 이끌고 있다.

특히 증인과 참고인들이 길지 않은 발언을 위해 장시간을 대기해야 했던 비효율적인 관행을 없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선 고집을 꺾지 않지만 이들에겐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웬만해선 위원장석을 뜨지 않고 의원들과 피감기관장의 질의응답이 규정시간 안에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정 위원장의 '스마트'한 국감 진행 솜씨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으로 국감 파행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던 기재위였지만 여야가 한두번 작은 충돌을 일으킨 것 말고는 국감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진행이 순조로웠던 만큼 중요한 경제정책들을 두고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지만 의원들은 저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민생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이날엔 특히 구글코리아 등 조세회피 논란을 사고 있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계 법인에 대한 과세 방안으로 손금인정(비용인정) 제도 개선을 제시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책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었다.

엄 의원은 제조업 비용과 비제조업 비용 간의 상대적인 손금인정 제도를 균형 있게 만들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균형 있게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엄 의원 설명에 따르면 생산라인과 관련된 제조업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인정 자체가 까다롭지만 영업이나 판매 부분의 경비 인정은 후한데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생산라인이 적은 반면 판매나 영업 부분이 크다. 

그 결과 외국계 법인의 익금산입액 대비 손금산입액 비율은 1.00 내외인데 반해 국내 법인은 1.13 내외다. 익금산입이 클수록 과표기준액이 높아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엄 의원의 제안을 들은 김 부총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세제실과 국세청에 분석을 지시하겠다"며 "체크해 보고 만약 벤치마크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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