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비준…文대통령 "비핵화 촉진, 경제-北 인권에 도움"

[the300](상보)靑 "선언적 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에 해당하지 않아"

최경민 기자 l 2018.10.23 11:45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23.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및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해 비준 절차를 마쳤다. 비핵화 촉진, 경제적 이득,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비준 이유로 들었다. 청와대는 남북 간 선언적 의미의 합의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비준과 관련해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며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평양공동선언 및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2~3일 내에 관보에 게재되며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일의 순서가 올바르지 않다"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것은 없었다"며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 때 국회 (비준 동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국회 비준 동의가 먼저라고) 보지 않는다"며 "이미 법제처의 판단도 받았다.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유럽순방을 다녀온 문 대통령은 "해외순방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실감을 하게 된다"며 "유엔(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 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주었다"며 "이처럼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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