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중국국' 신설되나···당국자 “미확정, 검토 중이다”

[the300]외교부 1개 국가 운영 조직은 '북미국' 유일

최태범 기자 l 2018.12.11 10:32
【파푸아뉴기니=뉴시스】박진희 기자 =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파푸아뉴기니 스텐리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1.17.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외교부는 11일 대중 외교 강화 차원에서 중화권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국(局)’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인력 구조 등 전체적인 것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외교부가 내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중국국(가칭)을 신설하기로 내부 결정했다”며 “행정안전부와 직제 개편 논의도 어느 정도 마무리해 기획재정부 반대가 없다면 내년 1월 새 조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국은 중국·대만·홍콩·마카오 등 중화권 지역 국가를 전담하게 된다. 현재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내 동북아 2과(중국 정부)와 3과(중국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국 단위로 격상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외교부에서 1개 국가에만 집중해 운영되는 조직은 미국 업무가 중심인 북미국이 유일하다. 중국국이 신설된다는 것은 통상·외교 분야에서 미국 못지 않게 매우 중대해진 중국의 위상을 반영한다.

중국국 신설은 그동안 외교부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지만 인력·예산 등의 문제로 성사되지 않았다.외교부는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때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중국국 신설 필요성을 보고했다.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과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 시진핑 주석 1인 체제 대비 등을 위한 대중 외교력 강화 필요성이 커졌고 중국국 신설에도 탄력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국 신설은 외교부와 행안부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각종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신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명칭의 경우 특정 국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외교부는 합리적인 명칭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