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019년 예산은 '일자리·포용적성장·한반도평화 예산'"

[the300]12일 당정청협의회…예산안·세법개정 후속조치

김평화 기자 l 2018.12.12 10:53
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및 안전사고 후속 논의 등의 안건을 논의하는 고위당·정·청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당정청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예산안'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자, 경제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 예산‘, 남북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주제는 △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중점법안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최근 안전사고 후속대책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은 이번 예산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이 사회안전망 확충과 민생안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등 산업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해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홍 대변인은 "정부는 내년도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5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일자리와 SOC사업은 집중관리분야로 선정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을 독려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지원에 대해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려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론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이다.

이날 회의에선 '2019년 경제정책방향'도 논의됐다. 홍 대변인은 "당정청은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이날 논의결과를 반영해 정부는 다음주 초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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