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차 대대적 공직감찰, 조국 "총리실·감사원 공조"
[the300]靑 민정수석 "기강해이 확산하면 정부정책 동력약화"
김성휘 기자 l 2019.01.22 16:34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19.01.22.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가 연초, 설 명절을 앞둔 시기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공직 감찰에 착수한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공직감찰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총동원돼 공직의 기강해이를 겨냥한다.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따르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2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이 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협의체를 시작했다. 그 결과 연중 공직기강 점검을 시행하고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도 역점 실시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은 각 중앙부처의 자체 감사부서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일반적 복무상황 근무태도 등에 대한 상시 점검과 감찰을 실시한다. 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서울-세종 분산 근무 등 기강 해이의 원인을 찾는 맞춤형 감찰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자체 감사부서장들의 '감사관 회의'도 실시해 관련 활동을 독려한다.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은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심사를 통해 부처 자체의 감사부서 활동을 독려한다. 감사원 주관으로 감사관계관 회의 등도 실시한다. 조 수석은 "기강확립의 핵심자산인 각 부처 자체감사부서 중 일부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온정적․형식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감찰반장 신규선임과 감찰반 채용을 진행중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도 활동을 본격화한다. 조 수석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기밀누설, 채용 인사 비리, 성비위, 예산횡령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를 핵심 감찰 초점으로 삼고 정밀 감시하겠다"라며 "적발된 중대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높이고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다. 조 수석은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하면서 최근 음주운전 골프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에서 제기된다"라며 "공직기강 해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무사안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의 추동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협의체는 분기에 1회 시사성이 높고 중요도 파급력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정기회의를, 정책적 필요나 특정 현안 발생시 수시회의를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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