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후 가속…'하노이 이후' 철도·도로 연결은

[the300][포스트 하노이, 넥스트 코리아]6 넥스트 코리아 ③남북 철도·도로 연결 전망

권다희 기자 l 2019.02.22 05:07

편집자주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머니투데이 the300은 역사적인 이 회담의 성과를 전망하고 '포스트 하노이, 넥스트 코리아'의 모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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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오는 27~28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가속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다. 철도 현지조사 후 서행하던 사업을 진척하기 위한 남북간 협의도 곧 재개될 전망이다.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의 가속이 예상되는 건 남북 모두에게 서두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세우는 게 시급하고, 우리 정부는 외자 유입 전 북한 투자를 선점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여기에 대북제재 완화 전 제재와 무관한 협의 단계를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도 이행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추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될 걸로 추산한다.

북미정상회담 후 제재가 일부 완화되면 추진은 한결 수월해진다. 지금까지는 조사에 필요한 장비반입도 제재면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직접적 제재 완화가 없어도 북미관계가 개선된다면 제재 적용이 이전보다 덜 엄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은 다음달 경 장관급 회담인 고위급회담을 열어 진행 중인 남북 사업들의 이행 방안을 다시 점검할 걸로 예상된다.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논의를 위한 분과회담 일정도 고위급회담에서 결정될 수 있다.

철도와 도로 분과회담이 각각 확정되면 남북은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철도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말 북측 구간 현지조사 후 '일시정지' 한 상태로, 추가조사 부터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북측과 '현대화 수준'에 대한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침목과 레일을 교체하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고속철을 까는 가장 높은 단계까지 현대화 수준에 따라 사업내용이 대폭 달라져서다. 비용 역시 최소 수십조원 차이가 난다.

현대화 수준 협의 과정에선 열차 목적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은 화물운송 수요가 대부분이라 고속철이 필요없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유라시아 대륙까지의 연결을 생각할 때 고속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도로의 경우 동해선 현지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이 조사 일정이 확정돼야 한다. 북한은 철도와 도로 구간이 비슷해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땐 철도와 도로 계획이 맞물려 진행될 걸로 보인다.

현대화 수준 합의 후엔 비용조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걸로 예상된다. 제재완화가 그때까지 이뤄진다면 공적개발원조(ODA),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 우리 정부가 비용을 분담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같은 사업 진행을 위해 비핵화에 맞춰 점진적으로 진행될 제재완화가 필수적이다. 현재는 유엔 및 미국 독자제재로 북측 지역에 대부분의 물자 반입이 어려워 공사가 아닌 단순 현지조사 조차 추진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