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미세먼지 긴급대책, 필요시 추경 편성하고 한-중 공조"

[the300]공기정화기 지원 등에 추경 사용…"노후 석탄발전 조기폐쇄 검토"(상보)

김성휘 기자,최경민 기자 l 2019.03.06 11:21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미세먼지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연명 사회수석, 조명래 환경부 장관, 문 대통령, 김수현 정책실장. 2019.03.05.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필요하다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며 긴급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추경은 전날(5일) 지시한 학교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 또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중국과 협의할 공동 대책은 크게 세 방향이다. 첫째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는 지시다.

둘째 중국과 인공강우를 공동 실시하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셋째 한-중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으로 만들어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 대사를 지낸 노영민 비서실장은 “북경이 서울 경기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 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자체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노영민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6일 오후부터 자체보유 업무용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직원들의 출퇴근시 개인 차량 이용을 전면금지했다.  

또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는 보유한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 6대와 수소차 1대만 운행한다. 직원들도 같은 기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에도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노영민 실장은 이날 오전 “미세먼지로 국민들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대용량의 공기 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기 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며 "적어도 아이들이 실내에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도록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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