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연락사무소 조속히 정상화-금강산 재개 신중 모색"

[the300]청문회 답변서 "금강산·개성, 남북 모두에 이익…5·24 유연한 검토 필요"

권다희 기자 l 2019.03.24 14:49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측이 철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장관에 취임한다면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유감스럽게도 최근 북측은 공동연락사무소로부터 자기측 인원들을 철수시킨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장관에 취임한다면 우선 공동연락사무소를 조속히 정상화해 남북 신뢰구축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정착을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연락사무소를 통한 남북간 소통을 더 활성화하고 기능을 확대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대북제재 틀 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히 협의하여 금강산관광 사업의 재개 방안을 신중히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비핵화를 촉진하는 호혜적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 기업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활력소로 작용했으며 북한에게도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시장 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업 재개에 대비하여 연구, 조사 등 필요한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 등 여건 조성과 함께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재산권 등의 보장문제도 남북 간에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미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미간 입장차를 좁히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반도 상황 관리, 북미협상 촉진 등을 위해 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특사 파견 등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 "구체적 시기와 형식은 주변 정세, 남북관계 상황 등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북미가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 부연했다.

또 그는 "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며 "제재 일변도의 대북 압박 보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 조치 진전을 보아가며 상응조치의 일환으로 한미가 함께 제재 완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5·24 조치의 존속과 관련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두환 정부가 1983년 아웅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1984년 북한의 수해물자를 받고 경제회담을 한 사례 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