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법사위원장 일방적인 전체회의 소집 유감…정치적 흠집내기 수준"

[the300]"정치적 싸움으로 변질된 인사청문 제도를 근본적 개선해야"

김하늬 기자 l 2019.04.18 10:07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3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6층 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지방·가정·대전고등·지방·가정법원·제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특허법원 등에 국정감 사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2018.10.23.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일방적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4시에 문형배·이미선 후보자 청문보고서 관련 법사위가 소집됐는데 (여상규) 위원장의 일방적 소집이다"며 "국회 운영은 여야 합의가 원칙이고, 현재 후보자 보고서 채택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의견이 출돌하는 상황에서..."라며 아쉬움을 표출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보고서 채택은 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며 "야당이 부적격 의견이면 적시해서 송부하는게 법의 취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부들어 58건의 청문회중 18건이 보고서 채택 안됐다. 이전 정부 두 배다"며 "한국당은 정치적 흠집내기 수준의 정쟁 수단화를 그만하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청문과정 다시 보면서 정치적 싸움으로 변질된 인사청문 제도를 근본적 개선해야한다는 국민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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