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라운드업]'마이웨이' 민주·한국, 국회 정상화는 언제?

[the300]현충일 추념사 논란 속 국회 정상화 협상 벌였지만 실패

김평화 기자 l 2019.06.08 06:09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인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6월 첫째주(3~7일) 내내 정치권은 국회 정상화 협상을 벌였다. 지지부진한 협상의 성과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합의문 문구 등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6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여야는 국회 정상화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Day1…홍준표vs유시민, '홍카레오' 대결 승자는?=3일 오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튜브 합동방송 '홍카x레오'에서 150분간 열띤 논쟁을 벌였다. 경제·사회·안보 등 주요 사안마다 입장차를 보이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는 특히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보수-진보 양진영간 갈등을 반영하듯 '이념' 문제를 놓고 격한 신경전을 벌였다.

홍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보수의 갈등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국민까지 대통령이 껴안아야 하냐"고 반박했다.

특히 경제문제에서도 맞닥뜨렸다. 홍 전 대표는 "참 걱정스러운 것이 IMF(국제통화기금) 이후 서민경제가 최악"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 정권이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서민들이 살게는 해줘야 할텐데 지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다만 빨리빨리 성과를 내려면 조금 더 힘있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Day2…'국회 정상화' 물밑협상=여야는 4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벌이며 최대 쟁점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 등을 놓고 논의했다.  

한국당과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합의 문구 이견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하지 못하는데 대해 의문을 갖는 국민이 많이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등에 대해선 가능성만 열어둔다면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이 합의 처리를 위한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양측은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Day3…당정, 주세체계 개편·車개소세 인하 연장 결정=민주당과 정부는 5일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를 기존의 종가제(가격 기준)에서 종량제(알코올 도수 등이 기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를 6개월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개편안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주류과세체계의 경우 현행 종가세 체계에선 원산지 등의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차익으로 과세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고품질 주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세를 전환하기로 했다.

맥주는 1리터(ℓ)당 830.3원, 탁주는 1ℓ당 41.7원을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고 생맥주는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경감해 1ℓ당 664.2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부담 증가 우려 등을 감안해 소주 세율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Day4…文 현충일 추념사 "진보·보수 나누지 말자", 野 "갈등 불씨 남겨"=문재인 대통령이 제64회 현충일인 6일 보수와 진보를 나누지 말자는 내용의 추념사를 남기면서 대표적 독립운동가로 약산 김원봉을 언급했다. 보수 야당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이를 6.25 전쟁 전사자 영령 앞에서 평가했다며 강력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충일 기념식 추념사에서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항일 독립운동 과정에 기여한 약산 김원봉을 언급했다.

한국당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이를 비판했다. 이만희 한국당 대변인은 "보수와 진보를 나누지 말자는 대통령의 언급이, 김원봉 등 대한민국에 맞선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까지 서훈하기 위한 이 정권의 분위기 조성용 발언은 아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간 정치적 갈등을 초래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듯 분열의 언어만 사용해 온 대통령이 그나마 현충일을 맞아 통합을 강조했다"면서도 "그 와중에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Day5…또 넘어버린 하나의 '선', 국회 정상화 데드라인=국회 정상화가 난망하다. 여권은 문 대통령이 9일 유럽순방 출국 전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논의를 끝내려 했지만 한국당과 협상에 실패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에 회동도 무산됐다.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동 후 황교안 대표와 일대일 회동을, 한국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 후 황 대표와 일대일 회동을 서로에게 요구했다. 입장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 협상도 제자리 걸음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주말을 앞둔 7일을 넘기면서 국회 정상화는 또 다시 한주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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