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법안 발의 시들, 6월초 20% 급감

[the300][돌아와요 국회]④6월 첫째주 발의 건수 112건으로 6주일만에 최저…경제법안 발의는 더 줄어

조철희 기자 l 2019.06.09 18:30

편집자주 20대 국회가 아직도, 여전히 안 열린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각종 법안이 쌓여있는데 국회는 비어있다. 그나마 활발하던 법안 발의도 급감추세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며 국회를 떠나 지역으로 향한다. 국회보다 벌써 총선인 것일까.


이달 들어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활동이 시들해졌다. 기존까지 국회와 각 당의 의원 평가가 법안 발의 등 정량평가 중심이어서 의원들은 법안의 '양' 만큼은 신경써 챙겨왔다. 그러나 6월 첫째주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는 지난달 평균보다 20% 이상 급감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이날까지 6월 첫째주 의원 발의 법안은 112건으로 5월 주간 평균 143건보다 31건(22%) 감소했다. 

앞서 지난달 첫째주와 둘째주에는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각각 162건과 17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만 해도 6월 임시국회는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의원들이 준비했던 법안들을 예정대로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각 당 지도부 간의 국회 정상화 협상도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면서 5월 셋째주에는 법안 발의가 112건으로 급했다. 5월 넷째주와 다섯째주에도 5월 초순 만큼의 법안 발의량을 회복하지 못했고, 급기야 이달 들어서는 대폭 감소했다.

6월 첫째주에 6일 현충일 휴일이 있었던 만큼 지난달 6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이 있어 같은 조건인 5월 둘째주와 비교해도 법안은 177건에서 112건으로 65건이나 급감했다.

특히 1분기 GDP(국민총생산) 마이너스 성장, 수출 감소 등 경기 부진하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됐지만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제 관련 법안은 오히려 더 줄었다.

주요 경제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5월 둘째주에 11건의 의원 발의 법안이 접수됐으나 6월 첫째주에는 고작 2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국토교통위원회는 18건에서 6건으로 크게 줄었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도 각각 15건에서 12건, 17건에서 14건으로 감소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합의 소집이든 민주당 단독 소집이든 6월 임시국회가 곧 열려 각 당 지도부가 처리 계획 법안 정비 등 준비에 들어갔지만 정작 의원들은 의욕이 떨어진 모습"이라며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와 지역구를 돌보기에도 바쁘지만 올 들어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지도부간 국회 운영 협상도 매번 지리멸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국회 안 일에는 관심이 멀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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